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
정책연구과제명	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
과제 담당관	소속(직급)	사법연수원 교수		성 명	이주연
연 구 자	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지 변호사,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수 박사)
연 구 기 간	20. 12. 22~21. 5. 21. (5개월)
연 구 금 액	5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계약방법	■ 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 □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□ 기타 수의계약
연구결과	○ ‘사법연수원 발전계획’의 타당성을 검토하고, 법관연수와 신임법관연수,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개선 방안, 변호사시험 합격자 의무연수 실시, 국제사법협력사업, 사법아카데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
연구 결과물 제출 일	2021. 5. 21.
평가항목	상		중			하
연구목적과의 부합성	√
내용의 완결성			√
구성, 체제의 적정성	√
참고문헌의 충실도			√
학술적, 실무적 가치	√
제출기간 준수			√
용역수행자의 성실성	√
연구결과 활용가능성	√
평과 결과 총평	○ 설문조사, 심층 인터뷰, 외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제언을 하였음 ○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구체적 실현에 도움이 됨
공개 여부	■ 공개 □ 비공개
비공개 사유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□1호 □2호 □3호 □4호 □5호 □6호 □7호 □8호
	(비공개 사유 상세 기재)
21. 6. 17.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